3. 농약 사용량

                                           <그림 1-1> 미국의 농약 사용량 추이, 1988-2007

   출처 : Grube A et al. Pesticides Industry Sales and Usage. 2006 and 2007 Market Estimates. U.S. EPA. 2011.

2) 국내 현황

• 우리나라에서 농약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농약의 출하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출하량은 직접적인 농약 사용량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생산량과 수입량을 총괄하여 실제 국내 유통량을 가장 가깝게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작물보호협회(구 농약공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하된 농약은 19,131톤으로, 살충제가 약 3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살균제 28%, 제초제 27%, 기타제2 10% 순이었다(표 1-5). 제초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된 국제 양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살충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하된 농약 성분을 농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충제 중에서는 기계유, carbofuran, dichlorvos, 살균제로는 mancozeb, chlorothalonil, iprobenfos, 제초제로는 glyphosate, paraquat, butachlor이었으며 연도별로 이러한 양상에 큰 변화는 없었다. 국내 농약 사용에 대한 정보들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노출된 농약의 종류와 노출량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표 1-5> 국내에서 출하된 농약 성분량 및 종류별 순위, 2007-2011

   출처：한국작물보호협회. 《2012 농약연보》. 2012.

• 그러나 각 나라별로 농약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물질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 나라의 총 농약 사용량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농약 사용량의 약 15%(전체 살충제 중에서는 약 50%)를 차지하는 기계유가 살충제로 분류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다른 유기합성농약과 구분하기 위해서 기타 농약제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살서제를 농약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이 아닌 방역용으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한 나라 내에서도 시기별로 농약의 성분과 독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농약사용 양상을 비교할 때에는 각 나라의 농약 분류체계 및 농약의 정의를 확인해야 하며, 각 나라에서 산출한 총 농약 사용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보다는 개별 유효성분에 대한 사용량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촌진흥청 농약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12년 4월 현재 2,265 개의 농약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충제 661개, 살균제 829개, 살균살충제 45개, 제초제 605개, 살충제초제 1개, 생장조절제 99개, 기타제 25개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품목명(농약의 일반명과 제형)은 같으나 단지 상품명이 달라 여러 개의 상품으로 분류된 것을 묶어서 살펴보면 전체 품목수는 1,427개가 된다. 품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효성분별로 분류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유효성분은 약 350여 개로 추산된다. 농약 품목수의 증가는 같은 유효성분의 농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형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유효성분은 약 600개, 품목수는 약 16,000개에 이르며 영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유효성분은 약 400-500개, 품목수는 약 4,000-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이처럼 농약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 농약의 건강영향을 평가할 때 단지 농약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보다는 개별 물질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점차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이 섞인 혼합제의 개발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농약 분류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다른 유효성분과 혼합된 경우 다른 계통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실제 유기염소계 성분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자료에는 유기염소계 농약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국내에서의 농약사용량 통계는 1970년부터 산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사용된 양은 약 3,700톤이었으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70년대 중반에는 10,000톤을 초과하였고, 80년대 중반부터 20,000톤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약 25,000여 톤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에는 28,200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에는 약 24,000여 톤을 유지하다가 2011년에 19,131톤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약 사용량의 변화는 농업인당 사용량의 감소를 의미하기보다는 농업인수 자체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국내 농약 사용량을 농업인구 변화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1-2>와 같다. 농약을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농약 사용량 자체는 그것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농약 생산량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농약 사용이 줄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전체 농업인의 감소를 함께 고려하면 농업인 개인당 노출량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단위 면적당(ha3)농약 사용량과 농가인구당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한 정도이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은 10.6kg으로 일본 및 네덜란드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국내 농가인구 및 농약 사용량 변화, 1998-2011

   출처：통계청.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농어가 및 농어가 인구〉

• 국내에서 농약의 유통 경로는 크게 제조사로부터 도매 및 소매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판매되는 경우와 제조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각 농협조합을 통해 농업인에게 판매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농약 판매업소는 5,017개소(시판상 3,265, 농협 1,752)이고 이중 농협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물량기준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농약 구입경로는 농업인들이 농약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과도 관련될 수 있다.

3) 개발 농약의 독성분류

• 국내에서 출하된 농약의 유효성분들을 세계보건기구 독성 분류와 유럽연합의 내분비계 독성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국내에 등록된 농약 중 세계보건기구의 독성분류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한 것은 약 60% 정도였으며 나머지 분류가 안된 농약들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대부분 저독성 농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국내에서 출하된 농약 중 세계보건기구 독성분류에 의해 맹독성에 해당하는 성분은 EPN, ethoprophos, phorate, phosphamidon, tebupirimfos, terbufos 등 6종이고, 고독성에 해당하는 성분은 azinphosmethyl, beta-cyfluthrin, blasticidin-S, cadusafos, carbofuran, cyfluthrin, dichlorvos, edifenphos, methidathion, methiocarb, methomyl, monocrotophos, tefluthrin, zeta-cypermethrin 등 14종이 있다. 유럽연합의 내분비계 독성분류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내분비계 독성의 근거가 있는 농약의 유효성분들로는 alachlor, bifenthrin, carbaryl, deltamethrin, fenarimol, fenitrothion, linuron, mancozeb, metiram, procymidone, trifluralin 등 11종이 있어 해당 물질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된다.

   <표 1-6> 국내 농약(유효성분)의 급성 독성 및 내분비계 독성별 분포, 2007-2011